당정 “전력수급 차질 없을 것”
2022년후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
요금인상 우려 수준 아니라 판단
탈원전 본격화뒤 설비확충 필요
신재생에너지·LNG 보완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균등화 발전원가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드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2030년 전력수요가 약 102GW(기가와트)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줄어든 것인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정은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 분석 결과, 2022년 5GW의 전력설비 초과를 예상했다.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30년 필요분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당은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