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화2구역 정비계획변경 단계, 관할區 행정처리 지연
“소극적 행보에 정부 자극할 가능성… 적극적인 움직임 절실”
‘미온적’ 행정처리와 ‘시간끌기’ 식 대응 논란과 함께 행정절차 후속조치가 사실상 흉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설 정책 방향타가 뉴스테이에서 도시재생뉴딜로 전환된 가운데, 지역 건설정책 수뇌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큰 틀로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자칫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중단 사태와 같은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한다.
대화 2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국 7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 중 한 곳으로, 이미 시공사 및 임대 사업자 선정을 모두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여기까지. 용적률 300% 상향을 타깃으로 한 정비계획변경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용적률 상향과 관련, 이미 도시계획 설정 첫 단계인 주민공람공고(1개월)를 시작으로, 실무협의, 대덕구 의회 의견청취 등 공식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대덕구 측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타깃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내년 초로 잡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등 첫 삽을 뜨기위한 최종단계 시나리오는 행정절차 처리 단계부터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와 대덕구 간 소통부재, 더딘 움직임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여러 여건 상 불가피하게 정비계획변경서 제출이 늦어졌다. 이른 시일 내 시 도시재생본부에 주민의견 청취안 및 의회 청취안, 정비계획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시나리오 추진과 관련, 시는 대덕구로 책임을 돌렸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변경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일이다. 기다리는 게 시가 할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을 위한 본격 논의가 미뤄지면서, 지역 첫 뉴스테이 사업이 새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조언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와 사업 관할 자치구의 미온적 행보가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정부 건설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한다”며 “뉴스테이 사업마저 늦춰질 경우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건설정책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다. 대전 건설정책 수뇌부의 소통 확대 및 적극적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