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뉴딜사업 확대
5년간 총 50조원 투입
대전·세종서 공모 참여
지자체 신개념 전략 시급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추동력을 잃거나 불발로 급마무리된 충청권역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라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새 정부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 계획을 추가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가한 개념으로, 정부는 5년간 국비 10조원 등 모두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행정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움직임이 주목을 끈다. 시는 당시 동구 중앙동, 중구 대흥·은행선화동의 도시재생안을 담은 경제기반형 분양 국비확보에 채널을 고정,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전면에 내세운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합구상도는 △도심형산업지원센터 건립 16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60억 △융합형 컨벤션 집적지 건립 100억원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80억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2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예산은 국비 180억원, 시비 180억원 매칭방식으로 해결한다. 시는 이미 기초사업비를 편성해놓은 상태로, 국비확보를 통해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원도심 재생 사업의 추동력을 끌어올려보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공모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주무부처 정하기 혼란, 국토부-농림부 간 사업영역 넓히기 경쟁 등 돌발변수로, 불발로 막을 내린 세종 조치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공모) 역시 대규모 국비지원을 기대해볼만하다.
세종시는 지난 정부 '도시재생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당시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 기능증진이 목표인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조치원읍 일원 1299㎢) 공모 선정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엔 상권활성화를 통한 경제중심축 육성, 새로운 행정업무·공공시설 원도심 유치,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등으로 원도심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해당 프로젝트의 추동력까지 올려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사업지원은 부처 간 예산편성과 집행 사이의 괴리 발생으로, 불발로 급마무리된 상태.
지역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새 정부 브랜드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 대응하기위한 지자체의 신개념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재생, 정비사업보완, 역세권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새정부 정책은 충청권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