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시티즌 지원·고도제한 완화등 추궁
이날 상임위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스마트시티의 대가성 여부와 시티즌 지원 문제, 우성이산 조망권 등이 첨예하게 쟁점화됐다.
◆주상복합아파트 고도제한 특혜 여부=안중기 의원은 "당초 41층 규모 788세대로 계획된 주상복합건물이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711세대로 줄었으나 올 1월 ㈜스마트시티가 대전시에 고도제한을 45층 이하로 두면서 43층 규모에 774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설 변경을 요구했다"며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약 70여 세대를 더 짓게 돼 분명한 특혜"라고 질책했다.
이은규 의원은 ㈜스마트시티와 대전시의 연관성을 물은 후 "보문산과 월평공원 등은 저층으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런 것이 없어 특혜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수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을 착공하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추궁한 데 이어 송인숙 의원도 절차적 문제점을 따졌다.
신만섭 도시국장은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혜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건위는 이날 ㈜스마트시티가 요구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774세대를 711세대로 제한키로 내부방침을 세워 향후 분양세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명식 문화체육국장은 이에 대해 "시티즌을 부활시키자는 뜻에서 지난해 1년 광고조건으로 대우와 계약을 맺었다"며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순수한 광고비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재반박했다.
◆우성이산 조망권 논란=신만섭 도시국장은 이날 답변 도중 "우성이산은 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목이 우거진 산"이라며 폄하성 짙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신 국장은 "주상복합아파트 고도제한이 45층으로 된 것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간 거리를 넓히고 층수를 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재용 의원은 "지난 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정부시설 장소를 물색하던 중 최적지로 우성이산을 선택하고 풍수지리적으로도 계룡산맥을 잇는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했다"고 반박하자 신 국장은 "산의 맥을 끊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앞을 가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유성의 유일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성이산의 조망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는 스마트시티의 기부채납건인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진통끝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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