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 결의문 채택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4일 오후 3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혁신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3차례에 걸친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본격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전국교육위의장협의회 김실(인천시교육위의장) 회장은 정부혁신위 관계자를 만났으며, 교육감 직선제 및 시·도의회와의 일원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위의장협의회는 당초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관망하려던 자세에서 적극 반대의지 표명으로 입장을 바꿨다.
의장협의회는 교육위가 시·도의회와 일원화될 경우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자주권이 크게 훼손되는 만큼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위의장들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과 '정부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들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전국 모든 교육 가족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혀 적잖은 교육계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현·충주=김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