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서 과학정책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판
“제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아닌 민간과 과학계가 주도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KAIST에서 열린 ‘대선주자와 과학정책 대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1·2·3차 산업혁명은 증기와 전기, IT(정보통신) 각각 1개 기술로 인한 혁명이라 국가 주도의 계획이 가능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달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기에 미래예측이 쉽지 않다”며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간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정부주도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정부주도 방식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옛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 정부의 연구에 대한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안 후보는 “알파고가 뜨니 AI(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 포켓몬고가 나오니까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 모두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래선 안 된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결과 위주의 감사부터 뜯어고쳐 과정이 좋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 대해 말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축적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PBS) 폐지, 국방분야 연구개발 정책 등 질문이 쏟아졌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안 후보에게 PBS 전면폐지와 출연연 정년 환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안 후보는 “연구환경 여건 중 열악한 부분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출연연과 대학 간 수평적 상호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밖에 석재진 NST 미래전략부장의 통일에 대비한 과기계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 R&D 확충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현재 연구개발 전체 예산의 14%인 국방 R&D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미국 다르파(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모델로 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