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업 중복 일쑤 … 예산낭비 우려도
충북도가 올해 38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16억 2300만원에 달한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92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 6000만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5200만원, 충북도새마을회 5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 3600만원, 바르게살기 충북도협의회와 충북도 해병대전우회에 각각 2700만원 등이다.
반면, 300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12개에 달하고 있어 단체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단체관광 등 낭비성 예산이 상당액 편성된데다, 유사 사업에 보조금을 제각각 지원해 주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도는 새마을회의 '으뜸충북 만들기 새마을운동'에 5000만원, 바르게살기 도협의회의 '으뜸충북 건설을 위한 바른생활 운동'에 1100만원, 해외참전전우회 충북도회의 '으뜸충북 운동 실천결의대회' 4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민족통일충북협의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 500만원, 해외참전전우회의 '안보단합대회 및 호국안보견학'과 '전적지 순례'에 6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고교생 민주시민교육'에 500만원,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의 '올바른 청소년문화실천 운동'에 200만원, 대한노인회의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에 6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가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타 내기 위해 온갖 사업을 짜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하고, 해당 부서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도의회 의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