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이끌려 갈 것인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충남도가 지난달 19일 공기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사업내용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의 공정이 고작 49%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백제권 개발사업은 94년부터 48개 사업에 1조 4423억원을 투입,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1차로 공기를 2005년으로 늦추는가 했더니 또다시 5년간 연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불만이다.

백제권 사업이 이토록 지지부진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데 까닭이 있다. 당초 국비 18%, 지방비 20%, 민자 62%로 짜여진 재원 구성 비율부터가 무리수였다. 경주권 개발사업이 국비 54%, 지방비 8%. 민자 8%로 구성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백제권 사업의 핵심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예산 가운데 민자 규모가 48.93%로 높게 책정된 것은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백제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문화유적의 발굴과 정비, 복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지방비와 민자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민자와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6443억원에서 9903억원으로 54.7% 증액토록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관광휴양시설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문화유적 정비와 교통시설 규모를 늘리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자칫 지역 개발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크게 늘려 잡은 국비 확보에 백제권 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백제권 개발에 뜻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 지원과 확실한 의지로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에 탄력이 붙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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