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납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이러고서야 누가 자발적으로 성실 납세하려 하겠는가.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지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세수 확충을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에 기인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징세행위다. 조세는 민간 부문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나 기타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가치재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부의 일정 부분을 정부로 강제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확실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정부활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고도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복지국가관이 대두되어 세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과세권을 안이하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적인 조세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당국의 각성이 요구된다. 조세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과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행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하거나 조세정책이 합리적으로 입안됐더라도 조세행정의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세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함은 물론 조세행정 담당 공무원에 대해 조세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갖춘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치를 깨우쳐 줌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과세오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세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경제적 왜곡현상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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