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정책·지역건설업계 거부감 등 도마위 올라 적극 해명
“내년 예산 2조 1천억원, 목표물량공급 충분… 정상추진 자신있다”
지역 건설업계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표 브랜드 정책이라는 낙인과 함께 ‘돈되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사업추진 기조가 맞물리면서, 향후 지역 뉴스테이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뉴스테이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장기적으로 건설사 참여율 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지역 건설업계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다.
분양과 비교할때 목돈을 거머 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우선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 유지·보수 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최근 마감한 충남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단 1곳도 없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5곳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시간상 연내 시공사 선정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대화 2구역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등을 돌렸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돼있다는 점을 앞세워, 정상추진을 자신했다. 한시법이 아닌 뉴스테이 인센티브 근거법, 내년 뉴스테이 예산확보, 민간 사업제안 증가 등이 국토부가 앞세운 추진기반이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과장은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중 뉴스테이 예산은 올해 대비 89% 증액된 2조 1000억원이다. 내년 목표물량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공급촉진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은 한시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공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5만호 가량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목표인 5만 5000호 부지확보 중 5만 4000호 규모 부지를 확보했다. 연내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