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학중 급식제공 만전 기하라

부실 도시락 파문이 서귀포에 이어 군산시 등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되자 대전, 충남·북 등 지자체들이 뒤늦게 도시락을 점검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도시락 업체들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가는가 하면 실제 배달되는 도시락을 불시 점검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진작에 이런 조처를 취했더라면 부실 도시락 사건은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행정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점검 결과 우리 지역 급식소와 도시락 업체들은 식단과 청결상태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한끼당 2500원, 그것도 배달비를 빼면 2000원에 불과한 도시락의 질이 얼마나 좋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비록 서귀포와 군산시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을 뿐 그 밖의 지자체들도 허술한 급식체계는 별반 다르지 않을 듯싶다.

부실 도시락 파문은 밀어붙이기 행정에 얄팍한 상혼이 가세한 예견된 결과다.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대폭 늘리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예산이나 전담인력 등 기본적인 문제조차 간과한 게 문제였다. 이문이 없다며 공급을 마다하는 업체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할 정도였다니 제대로 된 도시락이 나올 리 만무다.

방학 중 급식이 정착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 현장 점검은 한낱 땜질 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 타령 또한 할 때가 따로 있다. 아이들 끼니 걱정 덜어 주는 것보다 행정의 우선 순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랴부랴 급식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대전, 충남·북지역의 방학 중 중식 지원 학생은 무려 2만 4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무료 급식이 없다면 아마도 끼니를 거르기 일쑤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급식대상 확대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다만 시행과정에 큰 오류가 발생한 만큼 학생들을 두번 울리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