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상혼까지 가세 '아이들 울려'
물론 업체의 얄팍한 상혼이 버무려진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배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급식지원 대상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 및 단체 급식소 부족 등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대목은 부작용을 자초한 꼴과 다름없다.
보건복지부가 올 겨울방학 중 책정한 한끼당 급식비는 2500원, 문제가 된 도시락의 경우 배달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부대비용 20%를 빼면 업체의 마진을 포함, 단가 2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문없는 장사임을 내세워 공급을 마다하는 도시락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다는 후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발표한 부실 방지대책도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끼니당 2500원인 급식 단가를 올 겨울방학부터 500원 인상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4000원에 맞춘다는 계획.
그러나 일은 크게 벌려놓고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며 예산지원도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적 급식 단가 인상은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전시가 이번 겨울방학 중식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11억 4000여만원(국비 50%), 방학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당장 지방비를 마련해야 할 판이지만 국고 지원 촉구에는 묵묵부답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학 중 급식대상 확대 시행에 앞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인원 확보나 단가 인상 등을 줄기차게 건의했다"면서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급식대상 확대는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행착오 이상의 부작용이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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