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반발 거세진다
“정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지역갈등 유발·공동체 해체”
충남 교육계도 반대운동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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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로드뷰 캡처
충남 청양교육지원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미만이거나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에는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추진한데 따른 위기감의 반응이다.

청양교육지원청 관할 학생수가 지난 3월 1일 기준 2745명으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청양교육지원청은 타 시군 교육지원청 산하의 센터로의 위상 격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안 청양 지역사회는 물론 충남 교육계가 통폐합 반대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과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협업 추진시 기관간 위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과 센터체제는 현장 대응력이나 일선학교 지원차원에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약화시켜 농촌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농어촌을 황폐화 시킨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3일 충남교육청에 ‘문제없음’이란 검토의견만을 알려왔다.

이 소식이 청양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청양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29일 청양도서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반대서명활동을 펼치는 등 반대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여덕현 청양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부는 학생들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모양세”라며 “지역사회가 청양교육지원청의 센터 변경을 막아내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도 가세하며 청양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막기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파괴하려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교육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교육복지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이번 정책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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