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육성사업
내달 중순께 나와야 예산확보, 11월 예산안 변수많아 불확실
25일 도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관계부처와 경제적타당성(B/C) 부분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긍정신호가 감지되면서 예타 결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그동안 B/C가 통과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환경편익부분이 반영된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 포함되는 등 긍정신호가 잇따라 감지됐다.
특히 환경오염배출 결과가 도출돼 국토교통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타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수소차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소차 육성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고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수소차사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수소차사업의 예타를 진행 중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역시 정책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예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분위기 만큼 조속한 예타 결과 도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달 중순 전까지 예타 통과를 이끌어내야 기획재정부가 9월 초 확정하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물론 10월까지 예타에 통과해 11월 국회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하지만, 국회예산안 반영에는 다양한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좀 더 힘이 실리는 9월 정부예산안 반영이 중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1월에 담기는 국회예산안의 경우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보니 향후 반영 제외, 예산 삭감 등의 변수가 많다”라며 “이에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9월초 확정되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계부서들은 조속한 예타를 위해 관계중앙부처에 지속 건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