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KDI 예타 통과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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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에 또 한번 긍정 신호가 감지됐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최근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요소 중 하나로 환경오염절감편익(이하 환경편익)이 반영된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부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향후 서해선 복선전철과의 연계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B/C에서 통과기준인 1을 넘지 못하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중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에의 포함은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사업 추진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실제 도는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만 예타 신청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계획 포함이 긍정적 신호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월 안희정 충남지사가 기재부를 방문,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관련 환경편익 반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예타 통과에 대한 긍정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도는 현재 장항선 복선전철 B/C가 0.6으로 통과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환경편익 부분에서 0.2~0.3을 획득해 0.8정도의 B/C를 획득하고, 이후 정책성과 낙후도 등 지역균형 발전요소를 가미한 종합평가(AHP)에서 0.5 이상을 획득, 예타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KDI·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편익과 관련한 데이터 산출 방식을 대부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끝마쳐 B/C에 환경편익 점수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도는 향후 환경편익 산출 방식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대응논리 추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조만간 도출될 환경편익 산출 방식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과 도민들과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7927억원을 투입해 충남 아산 신창과 전북 익산 대야를 잇는 121.6㎞ 철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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