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여야 현격한 입장차 확인된 선거제 개혁협상안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3일 20시 18분
여야 5당이 이달 중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도 진전이 없는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각각 선거제 개혁안 제출 마감일인 어제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지만 내용이 제각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개혁안조차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늘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도출은 난망하다.

민주당과 야 3당이 제출한 선거제 개혁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의원정수부터 괴리가 있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의원정수를 묶어 놓은 건 다분히 국민을 의식해서다. 의원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워낙 완고하다.

야 3당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대1 또는 3대1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정수는 확대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정수 부분에서 만큼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궤를 같이하는 양상이다. 선거제도는 여야 5당이 합의해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각 당의 의석수가 걸린 선거제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를 내놓을 당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의원정수 만큼은 늘려서는 안 된다며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협상안을 내놨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당은 조속히 협상안을 마련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다음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걸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