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는 선거제 개혁…이달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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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선거제 개혁…이달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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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01월 23일 20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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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3당 의원정수 이견
野 “의석수 300석 못 박으면 선거제 개혁 흐지부지 될 것”
연동 수준 두고도 큰 입장차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1월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위 논의가 진전 없이 겉돌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처럼 특위 차원의 합의가 난망한 가운데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치협상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해 1월 합의 처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은 의원정수에서부터 부딪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

야 3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야 3당은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으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선거제 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 3당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1일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 종류의 연동제 중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으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며 "정개특위가 결정하면 3가지 안 중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100%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한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현행 비례대표제)에 불과해 무늬만 연동형이고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평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