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의회 물가고려 결정, 임금체불 해소 등 가능 ‘기대’
수도권 대비 물가 낮은 지역,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 ‘우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시사되면서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역민들은 적용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개최된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논의는 재계에서 수차례 언급되면서 논쟁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번에 다시 수면위로 오른 것이다.
그중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개진된 바 있다.
경제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업종과 직종·산업별보다 지역별 차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청권과 서울·수도권 등 지역별 물가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이다. 지역별 생계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지역별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내 임금체불 총액은 723억 7923만 7121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인 1196억 2776만 5937원 규모의 61%를 차지했다. 지난해 규모 절반 이상을 훌쩍 넘은 수치로 올해 임금체불 총액이 역대 최대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임금체불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화될땐 지역내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만 지불 및 임금체불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된다.
지역내 학계 관계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으로 지자체별 심의회가 물가·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며 “차등화로 지역 산업별 상황을 고려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차등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지역으로 지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A씨는 “지역별로 차등화될땐 수도권보다 낮은 임금이 책정될 것은 뻔한일”이라며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겨우 학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