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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 선언’ 고용 효과 민심 체감할까?

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 선언문’ 발표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30일 19시 53분
문재인 대통령, 민선7기 첫 간담회 개최. “일자리 창출 협업체계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담겨,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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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들은 30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한 ‘일자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 담긴 7대 의제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선정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

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해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차례로 이어져 충남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충북은 일자리 행복도 충북, 세종은 모두가 행복한 세종형 일자리 창출, 대전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전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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