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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2018년 04월 13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4월 12일 18시 59분
업체들 “일부만 재활용·비용 부담↑”…시민의식 개선 당부
전처리·공공분류시설 필요…정부·지자체 정책점검도 필수

<속보>=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를 계기 삼아 민·관이 친환경 사회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일회용 사용량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수거 거부를 예고했던 업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시민들이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려놨는데 정작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것은 일부에 그치다보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커져 부담된다는 게 업체들 얘기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조치로 재활용품 값은 크게 떨어졌지만 인건비나 폐기물처리 비용은 더 커져 가져와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재활용수거업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분리배출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재활용함에 기저귀나 컵라면 등이 나와 이를 처리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다른 한 선별업체 관계자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려 업체들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했었다”며 “아파트로 팩스도 보내보고 재활용쓰레기 담는 것을 마대자루에서 비닐로 바꾸기도 했다.

예전처럼 이불같이 부피가 큰 것은 안 보이지만 분리배출은 여전히 엉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시민의식 개선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공공부문의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간업체는 인건비나 운영상의 문제로 완벽하게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실제 재활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선진국들이 도입한 전처리시설과 같이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쓰레기를 놓고 공공에서 다시 전문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이다. 모든 것을 시민들이 책임과 역할로만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기에 자세한 분류 등은 국가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분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산자 처리 책임을 분명히하고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포장재질이나 과대포장 등에 환경부의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정말 세심한 것까지 시민이 다 분리해 버리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며 “시민들이 감당할 부분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공에서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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