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단지 판매단가 인하 요청…업체 부담 경감 복안
<속보>=재활용 수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활용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막판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에 맡겼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전지역 77개 쓰레기 수거 업체 중 15.6%인 12곳이 16일부터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이들 업체와 계약한 지역 150여개 아파트 단지는 이날 이후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을 연일 만나 수거 거부 방침 철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재활용 쓰레기 판매단가 인하를 요청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업체들은 보통 아파트단지와 연간계약을 맺는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등으로 판로가 막혀 기존에 맺은 금액으로 수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계획대로 아파트 단지 전체와 판매단가 인하에 합의가 된다면 재활용 수거 대란은 수그러들거나 잠시나마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가 민간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는만큼 일부는 단가 인하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권유하는 수준일뿐 아파트단지에서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청주시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거업체의 단가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재활용 수거 대란을 빗겨갔다. 또 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을 확대하고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남양주시나 하남시, 광주시 등도 지자체에서 현재 수거 거부 기피항목인 폐비닐 등을 직접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유도하되 협의 지연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일단 재활용업체와 아파트 단지 간의 협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을 지속해서 만나 협의점을 찾으려 논의 중”이라며 “단가하락 등 업계 환경 변화에 따라 재활용 수거 대란 우려가 일고 있는데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 부분 등에 있어 당장 구조적인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협의에 주력하면서 지자체 공공처리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