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연간 1만 3092명이 자살을 택하며, 이는 평균 40분당 한 명꼴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10만 명당 25.6명의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와 자살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자살 예방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 군을 미리 알아내어, 더욱 적극적인 자살 예방 조처를 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마을 이장, 통장과 방문 간호사 등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을 활용해 현재 42만 2000명인 '게이트 키퍼'를 100만 명까지 육성해 자살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군을 발견하고 관리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자살예방과'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로 활용할 전망이다. 자살 예방을 위해 2018년도 예산도 이미 162억 5000만원을 확보해놨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을 두 배 이상 넘는다. 노인 자살률을 비교해 본다면 인구 10만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평균치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살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난 두 정권 때 저출산 정책을 위해 9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초저출산 국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미 경험하였다.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들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일회적인 성격이나 전시 행정의 성격을 지닌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지난 시간의 과오를 그저 과오로 묵혀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록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0만 명의 게이트 키퍼가 활동을 하고, 각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증설해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과 고립·우울증이 증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모습이 배제된다면 자살률을 낮춰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명존중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성과 중심의 다급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