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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우 의장 “지방분권 개헌,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제8면     승인시간 : 2018년 01월 11일 19시 20분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재정·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
민주주의 기반 지방자치 가치 훼손
지방분권 개헌, 더이상 거스를수없어
국민 공감 얻는 헌법 개정 이뤄지길
지난해 주민복지증진 의원발의 58건
최저임금 상승따른 농가부담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 위한 여론 적극적 대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숙제로

▲ 윤석우 충남도의장은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충청투데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제 국민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벗어난 역사적 새 질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처럼 말했다. 윤 의장은 특히 “(현재의 헌법은)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됐고, 자치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배경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의 지난해 성과와 보람을 정리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척도로 하는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지난 해에만 119일 회기를 운영해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건수 역시 58건이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채택된 11건의 결의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6개 연구모임을 결성해 24회의 각종 토론과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했고, 정책 대안과 해결점을 모색했다. 총 16회에 걸쳐 실시된 의정토론회는 청년 실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진단하는 등 도내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35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방의회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 지난해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였는데.

“제가 회장을 수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이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도 제한적이다. 이런 어려움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왔고,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임기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여야와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해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약속했다. 도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광역의회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나. 과정은 화려했으나,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성공한 사례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다. 40명의 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보다 촘촘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의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면, 유권자께서는 반드시 투표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소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부터 더욱 챙기고 충실히 임하겠다.”

- 올해 화두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해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됐고, 자치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른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각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벗어난 역사적 새 질서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해답은 경제, 정치,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회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의장으로서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충남은 현재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해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불확실은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성공적인 서산 민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 도민들께 한 말씀.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도의회는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하고 2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을 건설하고 있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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