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의견수렴 절차 ‘전면 재검토’ 해석… 권한대행 “중단 없다”
“시에서 미처 생각 못한 견해 수용… 사업 가부 묻는 것 아냐”
<속보>=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 중단설을 일축하며 정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의된 특례사업 의견수렴 절차가 일각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로 해석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특례사업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사무라고 설명하며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간 특례사업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사업 재검토로 비춰지며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 권한대행은 일부 쟁점이 되는 공원에 대해 방법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 사업의 가부를 묻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월평공원의 경우 지난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돼 그 조건을 보완하는 일정한 시간 필요한데 그 기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다만 명확한 것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지 사업의 변경 혹은 후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민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 특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구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이 권한대행은 “무한정 의견 수렴 과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3~4개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과정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3의 기관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행정절차에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출해 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견수렴 방법에 신고리 원전 사례도 검토되고 있지만 그 사례는 사업 가부에 대한 절차였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권한대행은 “사업 자체를 되돌리는 논의 구조는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 행정이 갈등을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면 안된다”며 “모두 함께 슬기롭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며 사업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