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완화법안 7건 입법발의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지방기업유치 20% 감소경우
생산감소효과 1596억원 달해
지방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돼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황폐화로 인한 지방 고사(枯死)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7건을 입법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와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세계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국토 면적(9만 9720㎢)의 11.8%에 불과하나 전체 인구의 49.5%가 거주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50.8%, 청년인구의 51.4%가 몰려 있다.
특히 국내 100대 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 72.7%, 자본금 82% 등 주요 지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 20위 이내의 대학 중 80%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서 매년 주요 현안으로 꼽는 R&D(연구개발) 사업조차 73.7%가 수도권에서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어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가 완화돼 지방의 기업유치가 20% 감소할 경우 1596억원의 생산감소효과, 446억원 부가가치 감소효과와 함께 지역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막대한 타격으로 지방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소극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미미해 지방은 오히려 쇠퇴하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이전이 아닌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사 이전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정책이 실효(實效)를 거두고, 이전 기관 및 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청주시민 A(37) 씨는 “수도권에는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공화국’이란 불평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이 기업(투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경우 세금 감면이나 부지 임대 등의 혜택보다 수도권이라는 이점을 선택하는 기업이 아직도 더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