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6일 국회 대토론회 개최
이춘희시장, 국회의장 면담
시의회 개헌촉구결의안 채택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역시 공동주최 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 세종시 자치혁신단 위원 조명래 단국대 교수, 헌법학회 차기 부회장 박진완 경북대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좌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토론회에선 △행정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 및 전형적 모델에 대한 검토 △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추진전략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 등 지난 8월 첫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 앞 마당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 홍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 래핑버스 투어를 진행한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내달 초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의 비상구를 찾는다. 이 시장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위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 및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 명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정책구상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 방향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정치권 관계자들은 '국가책무 눈높이'를 맞춘 정부, 정치권의 주도적 행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만 행정수도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현재 새정부가 구성됐고, 이제 민주 정부가 국민 여론을 설득해나가면서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한 종합적인 정책을 끌고 가는 힘을 집중하고 있는지 주목해야할때다.
국민 과반지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지지를 묶어서 개헌까지 달성하는 것은 세종시를 비롯해 정치권 국민들의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과제”라면서 “새 정부도 국회 논의 결과만 기다릴게 아니라 변화된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해 국회와 국민 뜻을 묻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행정수도가 역사적 대의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5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준일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시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라는 것을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