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작 실수요자에게 악영향
건설·분양시장도 전전긍긍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편중된 억제로 건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4일 전방위적 ‘돈줄 죄기’인 가계부채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대출규제 대상은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운 DTI와 총체적상환비율(DSR)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했지만, 소득이 적은 중장년층의 실수요자는 규제 대상이 된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색되고 장기적으론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8만 4350건으로 전년대비 7.9%, 전달보다 12.7% 줄었다. 이런 상황은 정부 가계부채대책으로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도 나올 것이란 의견이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향후 매수 의사가 있던 수요자도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내던 것을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시장 역시 중도금 대출 한도 축소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면서 건설사의 평가도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자금력과 신용도가 다소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분양물량과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방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SOC예산을 축소한 데다 주택 등 건설투자가 점차 축소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시적 시장 위축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