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평가 점수에만 혈안
전담팀·충북도 거쳐 중앙 건의
시민·기업들 처리기간 하세월
청주시가 시정 전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개선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양적 위주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에 명분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끼리 서로 충돌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중앙에서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팀을 만들고 공무원들의 평가 기준에 넣어 발굴·개선 시 가점을 주고 있다.
청주시도 창조전략과에 규제개혁팀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 소속의 각 부서들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자치법규 개선과제나 중앙부처 규제건의 과제 등을 1건 제출 땐 0.2점의 가점을 부과하고 제출한 과제가 수용되거나 채택과제로 선정되면 0.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문제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해도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적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서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권유보다는 직접 시청 내 접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시일이 급한 규제개혁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시정 평가의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 규제개혁팀에 접수해야 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대로 시 규제개혁팀으로 규제개혁 발굴 과제를 접수하면 시에서 취합한 뒤 충북도를 거쳐 중앙의 해당 부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단계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최소 2~3개월에서 최장 6~12개월 소요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14일(필요시 14일 연장 가능) 이내 처리되는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와 대조를 이룬다. 때문에 공직 내 접수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한 규제개혁 발굴도 소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남희 규제개혁팀장은 “시 규제개혁팀은 지역 규제개혁 문제의 액기스를 꼽아 중앙으로 건의하는 것이 주 임무”라며 “최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채널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