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 정부지원 미흡
소송땐 세액 공제도 안돼
중소기업들이 지원 제도 부재 탓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지식재산권 출원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지역 중기업계에 따르면 IT업종 등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한 세액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년간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는 지식재산권 등록에 성공했더라도 연간 부담해야 되는 유지비용이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12년차까지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율(11.5%)은 대기업(21.8%)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첨단 기업이 많은 대전지역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해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와 관련한 비용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역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었고 심사 후 등록할 때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 부담이 컸다”며 “지식재산권 유지를 위해 매년 드는 비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며 “첨단 기업이 많은 대전지역 중소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내와 달리 프랑스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다각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및 보험료 등 관련 금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 시 자문 비용, 특허 보호 관련 직원 인건비까지도 세액 공제의 문을 열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 다른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대전지역 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진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 부담과 민사 소송 승소 시 지급 예상 비용이 소송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백종태 IP(지식재산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해주면 개별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이 우뚝 설 수 있다”며 “현재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IP기업 시대로 진입한 만큼 지원 등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