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표 3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이로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이후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 결과를 두고는 여야 지도부 반응이 엇갈렸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그 분의 여러 부적격적인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을 향해 막판까지 극도로 몸을 낮추며 읍소작전을 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막판까지도 표심이 '안갯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