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립장 예산 또 전액삭감
조성 방식 놓고 3번째 ‘제동’
시민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청주시 최대 현안인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다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벌써부터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2월(96억 1790만원)과 올해 4월(103억 301만원)에도 시의회의 반대에 제동이 걸려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2 매립장 관련 예산 64억 666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매립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예산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매립장 조성 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예결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등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승훈 청주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수적 열세에 직면해 있다. 실제, 지난 7일 구성된 예결위원은 총 15명으로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씩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 1차 추경심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을 제외하면 무소속의 안흥수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은 안 의원에게 각기 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줘 예산이 되살아 나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시는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되살리지 못하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확보한 5억원의 국비와 올해 지급될 환경부 예산 14억 4000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한 시민은 “당초 어긋난 행정을 한 시나 대안없는 질책으로 일관한 시의회나 잘못한 것은 매 한가지”라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제 쓰레기 대란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말 폐쇄를 앞둔 학천리 광역매립장은 소각-매립량을 조절하면 1년 가량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예산안이 통과돼도 2019년 3월 첫 삽을 떠 2021년 6월에야 가동할 수 있어 이미 1년 이상이 늦어진 상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