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부족·사상 등 지적·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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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 준비와 답변을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성, 경력 부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차분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는 이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그랬다"며 "그럼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에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며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사법부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모임 모두 학술 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첫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에서 '경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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