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청장들이 가이드라인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기초자치단체 고용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의견을 모았다.

12일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오찬간담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입장에서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은 막대한 예산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경우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 예산을 따져보니 32억가량 추산된다”며 “비정규직을 중장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자리 감소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 없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그동안 불필요한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속·전문적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은 과잉인력들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구간 인사교류 직급 불부합 문제’와 ‘특별사법경찰 업무 파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인사교류에 있어 시·구 직급에 차이가 있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직급이 교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직에 대해서도 시 정원에 포함시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