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권역 나눠… 40~60% 감축 자유로운 ‘자율개선대학’
“충청권 대학 많아 불리해 국립-사립도 나눠야” 위원장엔 국공립대 교수
내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보완계획이 발표됐지만 대학별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권역별 평가로 가닥이 잡혔지만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등 대학 정책 기조때문에 설립유형별 리그를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우송예술회관에서 내년 3월에 시행할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자율개선 대학을 선발한다. 전체의 40~60%에 해당될 자율개선 대학은 선정되면 대학들이 정원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다.
또 이에 속하지 못한 대학별 지역사회 기여도·구성원 소통·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평가해 하위인 X·Y·Z 등급으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하위등급에 속하는 약 50%의 대학은 교육부가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계획안 등을 강하게 요구해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1주기 평가처럼 충청권에서 A등급 대학이 2곳만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3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나눴던 것에서 진일보됐다는 게 대학들의 평가다.
하지만 대학들은 국립대·사립대 등 설립유형별 평가도 병행해야 올바른 평가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수도권 상위권 대학만큼 교육환경을 갖춘다고 발표해놓고 같은 잣대로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 때문이다. 또 새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지역중심 국공립대 회장교 재직 교수가 위촉되면서 국립대·사립대간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최근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국회에서 각 대학 소재 28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발전 지원을 호소했다. 대학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립유형별·규모별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 발표 현장에서도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분리 평가를 주장하는 여론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충청권이 수도권 다음으로 대학 수가 많은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리할 게 뻔하다”며 “1주기 평가 당시에도 이같은 평가로 손해를 봤는데 이번엔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 관계자도 “취업률 등은 대학 규모별로 집계·발표하는데 유독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국립대들도 교육 여건이 좋은 사립대와 맞부딪히지 않았으면 해 리그 분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