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8세 하향’ 추진 의지, 바른정당도 선거법 개정안 당론화
‘대선·총선만 적용’ 재외국민 선거... 민주, 지선도 포함 개정안 제출
국회 본회의 통과 여전히 미지수
새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는 등 판 키우기에 나서면서 유권자의 지방선거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5개년 과제에 참정권 확대를 위한 ‘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 의지를 담는가 하면, 여야에서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 등을 발의하면서 이에 따른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선거에 지방선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돼 대선과 총선에서 활용돼 왔지만, 지방선거는 예외였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지방선거에도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약 29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면서 당락을 결정지을 하나의 요인으로 입증된 만큼, 지방선거 적용 역시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화 하고, 투표 시간도 1시간 연장(오전 6시~오후 7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 등은 유동인구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항·철도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와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지방선거를 향한 지역민의 관심도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투표 연령의 하향은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질적인 공약 배출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거론된 내용 대부분이 민감한 수위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격론이 불가피해진다면 국회에 계류하는 수많은 법안들 중 하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강화가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관심도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 치열할 혈투는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한 인물 중심 후보를 내세우는 등 긍정적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