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교육감 첫 회동] 새정부 교육정책 관련 의견 나눠, 자치권 강화·교육부권한 이양 추진
관련법령 정비·협의체 구성 본격화, 교육감 출신 장관… 소통·개혁 기대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교육감들과 회동했다. 이날 만남은 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이 부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로 이뤄졌다. 교육감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인 김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인 시·도교육청 교육자치권 강화 및 교육부 권한 이양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교육자치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부총리에게 전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인사말씀’ 자료를 보면 이재정 협의회장(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개혁 과정에서 중앙 정부는 교육감들이 이뤄낸 교육 혁신 성과 공유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자는 부총리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혁신학교·무상급식 등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정책들은 충청권 교육계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총리 및 교육감 회동 직후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설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의 ‘교육분야 고용안전총괄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교육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기획, 총괄한다. 또 고교학점제정책팀을 꾸려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부총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건의 △학교 신설 및 소규모 통폐합 연계한 학교 설립 정책 폐기 △지자체 교육경비 개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