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액 지급금보다 낮게 책정
9000농가 8억 6000만원 반납
농민단체 환수거부 등 추진
내달 10일 전국농민대회 개최
최근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10∼12월의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그동안 최종 결정액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은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최종 결정액이 우선 지급금인 4만 5000원(1등급 40㎏ 기준)보다 860원 낮게 책정됐다. 이는 재작년 5만 2000원에 비해 무려 15%나 폭락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부터 이미 지급한 우선 지급금의 차액 환수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9000여 농가가 총 8억 6000여만원의 우선 지급금을 반납해야 한다. 농가당 평균 9만 5000원 수준이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소득이 많이 줄고 이미 지급된 우선 지급금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우선 지급금 환수는 충북에서 대상 금액의 25% 수준인 2억 1000여만원에 그쳤다.
농민들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북도지부는 "쌀값 하락 등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수 거부운동에 나서는 한편, 시·군별로 우선 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모아 소각하는 투쟁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는 처음 발생한 일이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쌀값 하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을 설득해 우선 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도 17일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와 쌀값 안정대책 수립, 쌀 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