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차기 정권서 사라질듯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표’ 교육정책들의 명운(命運)에 관심이 집중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가 핵심으로 추진돼왔던 교육정책들이 차례로 대폭 손질되는 격변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현 정권 들어오자마자 폐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2012년 재임기간 동안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만들었지만 전부 백지화되면서 개발비 371억을 허공에 날렸다.
과목별로 난도를 달리두는 수준별 수능도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이 또한 정권이 바뀌며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 일환으로 확대했던 특목고·자사고 등도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던 데다 차기 대선후보들은 폐지하겠다고 꼽고 있기도 하다.
교육정책 노선이 달라지는 것은 비단 한 대통령때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 교육정책들도 탄핵이 인용되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대표적으로 재임 내내 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는 차기 정권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육정책 1순위로 거론된다.
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겠다고 한 학교도 전국에서 1곳뿐인 데다 이곳 역시 신청 직후 학내외 반발에 직면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검정혼용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버팀목을 했던 대통령이 사라진 탓에 다시 검정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핵심 교육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당초 교육부의 발표대로 내년도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릴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정권에 맞춰 색을 입히는 것을 넘어 이제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해방 이후 60년동안 학력 중심, 성적 지상주의 입시경쟁체제가 한번도 변화한 적 없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들이 주로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줄세우기 교육이었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이같은 기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체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