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국회 개헌특위서 조율
3당, 민주 참여 개헌안 도출 구상
이달 발의·5월 국민투표 목표
개헌 시기 합의 쉽지 않을 전망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하니까 거기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에서 3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초 3당은 서로의 계획을 조율해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단임제를 놓고는 조율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도 총리에게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당과 내·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다른 당과 이견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견해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협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헌 시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주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는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어 당내 조율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