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원자력연 내진설계 ‘뒷짐’

[긴급진단]
폐기물저장고 등 28곳 보강 시급

예산 188억 필요불구 집행 0원

최근 잇단 지진속 시민불안 고조

▲ 충청투데이DB

정부와 국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설계 보강공사 예산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대전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잦게 발생하며 내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부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대전의 원자력연 내 지어진 51개 건물 중 중저준위·고저준위폐기물 저장고, 연구동 등 28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미흡해 보강공사가 시급한 상태다. 해당 건물은 과거 기준인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하에 해당돼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재 국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되며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더불어민주당), 오세정(국민의당) 의원 등이 원자력연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대전시민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내진 설계가 적용이 안 된 중·고저준위폐기물 저장고 등 28개 건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연의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을 현재의 내진설계에 맞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8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단 1원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연이 올해 보강예산으로 연구원 예산 중 일부를 떼어내 10억원을 만들었지만, 전체 보강에 필요한 예산의 10분의 1도 충족하지 않는 액수로 보강이 이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가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정작 정부기관 건물의 안전에는 뒷짐을 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해 중·고저준위폐기물 저장고에 쌓여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진설계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을 위한 예산은 너무나도 적게 편성해 유감이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