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집행유예 판결 절반 육박
강간범도 10명 중 3명 풀려나
가해자 44%는 ‘아는 사람’
강간 범죄자 역시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이며, 이는 전년도 3234명보다 4.1%(132명)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도 39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원의 최종심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자 중 45.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34.7%가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받았다. 강간범 733명 중 67.5%(495명)는 징역형을, 32.3%(237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의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2012년 42.0%, 2013년 36.6％, 2014년 34.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간죄에 대한 징역형은 평균 형량이 5년 7개월이며,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5개월 늘었다.
강간 범죄는 절반이 오전 0~5시 사이 가장 많은 36.8%가 발생했으나, 강제추행은 오후 3~8시(34.2%) 사이가 가장 높았다. 강간·강제추행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강간(15.2세), 강제추행(14.0세), 성매수(14.6세), 성매매 강요(15.2세), 성매매 알선(15.3세)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이며, 강간범은 10대(31.0％),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재범자는 16.0%인 537명에 달했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나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강체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도록 양형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