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복선전철 예타 적신호, KDI 공사비 할증 추가 원인, 신평~내항도로도 분쟁탓 지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다렸던 장항선복선전철 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 반영을 기다렸던 신평~내항연결도로 사업 등의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예타 통과가 기대됐던 장항선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길어지고 있다. 장항선복선전철 사업은 충남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까지 121.6㎞를 잇는 구간으로,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B/C) 기준을 넘기지 못해 예타 통과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올해 잇따라 긍정신호가 감지되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다. 실제 B/C에 환경오염절감편익(이하 환경편익)이 반영된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 포함, 기존 디젤기관차 잔존가치 반영 등의 긍정신호가 잇따라 감지된 바 있다.
문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기존선 인접 공사에 따른 공사비 할증’을 사업비 명목으로 추가하면서, B/C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KDI가 분석하고 있는 B/C는 0.69 정도로 예타 통과기준인 1.0은 물론 정책성과 낙후도 등 지역균형 발전요소를 가미한 종합평가(AHP)를 기대해 볼 수 있는 0.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공사비 할증 비율, 과다 계상된 신규 차량 구입비, 복선전철 운영비 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예타 통과를 위한 B/C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신평~내항연결도로 사업 역시 올해 또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기재부가 신평~내항연결도로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예타 대상 사업 반영 유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정치적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성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진평택항 도계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중인 가운데 도로가 연결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우려 사업시기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기재부 역시 당진시와 평택시간 원만한 협의가 있기 전에는 예타 조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지난 10월 13일)에 대한 답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신평~내항연결도로의 추진이 또 다시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도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기재부·해수부 등과 지속 협의를 갖고, 사업 반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