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의안 수용 … 45% 부담
교육청 내년 추경편성 등 검토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키로 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수정예산안이나 내년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3당과 정부가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산된 1조 9000억원의 45%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키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또 부족한 어린이집 예산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키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부담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충북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834억 7824만원, 유치원 447억 3516만원 등 모두 1282억 1340만원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47억 3516만원만 우선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예산 834억 7824만원은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새누리당이 제1당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1년 전에도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6개월치를 강제 편성하고, 1년치 전액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요구했던 전액지원 방침은 아니지만, 당장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석 기자 joo3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