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건립·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정부 집행예산 계획대비 부족
이상민 의원 “사업추진 안갯속”
이은권 의원 “지속적 지원필요”
국감 선서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부터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까지 필요한 예산보다 적은 액수의 예산이 계획돼 목표했던 2021년 완공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지지부진 하는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4차례에 걸쳐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해 완공 목표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중 IBS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조 9724억원 중 정부가 실제 집행했거나 예정인 예산은 2조 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예산이 71%에 불과했다. 결국 IBS는 내년까지 본원 1차 준공을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나머지 본원과 부대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총예산은 1조 4298억원이며, 내년에 투입해야 할 1단계 집행금액은 1조 1109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6995억원으로 계획보다 4084억원이 미집행돼 2단계 사업으로 미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기초과학연구 융성을 위해 지난해 완공목표로 추진된 중이온가속기는 2021년으로 미뤄졌고, 내년 1차 조성후 출범 예정인 사이언스타워는 무산되다시피 했다”며 "정부의 거듭된 연기로 과학벨트 추진사업이 안갯속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두철 IBS 원장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원장은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나온 계획에 맞춰 예산을 배정 중”이라며 “과학자들이 열심히 짓는 것을 지켜봐 주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도 기초과학 진흥과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은 “정부가 과학벨트를 통해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진흥,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첨병으로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IBS와 중이온가속기 구축은 지연되고 있어 사업 정상 추진이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처음 목표보다 지연됐지만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