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진 K-water 연구원장
[수요광장]
우리나라 대국민 상하수도 서비스는 개별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 및 재정면에서 영세해 열악한 재정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정책 비교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K-water·한국농촌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2013년 물 관련 지출은 약 18조원이다. 이중 9.1조원이 요금·부담금 등으로 충당되고 8.1조원은 일반세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상하수도의 경우 2013년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수입 등으로 약 6.7조원을 거뒀지만 약 12.8조원을 지출해 약 6조원을 세금으로 메웠다. 이러한 불균형은 물 관련 시설의 관리·보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은 충남서부권 8개 지자체도 비용 문제로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해 30% 가량의 물이 누수되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 분야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물관련 재정 수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OECD는 상하수도 관리 재원을 3T(Tariff: 요금, Taxes: 세금-정부보조금, Transfers: 국제 원조등)로 구분해 요금의 국가별 비중을 산정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금 비중이 약 40% 수준으로 프랑스의 95%, 오스트리아의 80~90%보다 낮고 멕시코의 60%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OECD, 2009). 즉 물관리 재원이 정부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정부재정이 여력이 있을 때에는 정부지원을 통해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과연 이와 같은 공공요금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잘 설계된 수도요금은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와 운영 및 유지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이 된다. 또한 이용자의 물 낭비를 억제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물은 점점 부족한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설정이 필요하다. 낮은 수도요금은 물의 과소비를 유도해 물 부족을 초래하고 신규 수도시설 건설시기를 앞당기며, 하수량을 늘려 더 많은 하수처리비용을 초래한다. 원가 이하의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적자는 일반세금 등 타 회계전입으로 충당되어 소비자는 결국 당장의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혜택보다 더 큰 비용을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한 노후시설 교체, 낙후지역 신규 설치 등의 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체 수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출산장려금, 노인부양비 등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가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물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과 이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