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교대 감원·무학과 다 올해부터… 대입 4년 예고제 ‘유명무실’

올 초 발표된 대입 정책 現 고3부터 적용
무너진 대입 예고제에 혼란은 수험생 몫
입시상담 시작되는 6월 우려 본격화될 듯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무학과(1학년 전공 탐색 후 2학년 때 학과 결정), 의대, 교대 등 올초 발표된 대학 입시 정책이 당장 현 고3 입시부터 적용되며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은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하기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대입을 위해 법에서 정한 '4년 예고제'로 실제 교육부 입시정보플랫폼인 대학어디가에는 지난해 3~4월을 기준으로 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이 게재돼 있다.

직전 입시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을 추가 배정하는 수준이 아니고선 미리 공개한 대입의 틀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고3이 볼 2025학년도 대입에선 이같은 4년 예고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대·전국 국립대 무학과 확대, 전국 의대 정원 증원, 전국 교대 정원 감축 등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정책이 당장 이번 입시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립대 평균 93억원, 사립대 38억원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무학과를 가산점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국립대는 전체 정원의 25% 이상, 수도권 사립대는 20% 이상을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고, 동시에 10% 이상을 완전 개방 무학과로 선발하면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대상 대학들은 무학과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하는 분위기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 보니 기존 학과의 줄여야 한다. 앞서 미리 공개한 대입시행계획을 깨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1일 나온 전국 교대 정원 12% 감축도 기존의 대입시행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미래 의료인력 수급, 교사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조치로 긍정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당장 5개월 뒤 시작되는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부터 수시 원서를 쓰는데 아직까지 각 대학의 학과별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 수험생 입장에선 직전 입시 합격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도 상위권의 쏠림, 타 학과 합격선의 연쇄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지만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이 정도면 대혼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교장은 “아직은 내신에 집중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입시 상담이 본격화하는 6월이 되면 4년 예고제가 무너진 데 따른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