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분원 부지, 장래수요까지 감안해야
2016-07-19 충청투데이
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최근 정책협의회 내용을 보면 국회분원의 후보지로는 호수공원 북측 30만㎡ 규모의 유보지가 거론됐다. 단순하게 따지자면 현재 국회의 전체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거리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도 좋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주요기관의 이전을 고려할 때도 유리한 입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콘셉트로 접근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행복도시특별법상 6개 이전예외부처까지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른 기관이 이전할 경우에 대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정의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면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다. 여소야대 국회, 3당 정치구도를 주시할 만하다. 당초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