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소를 병든 소로 둔갑시켜 보험금 챙긴 일당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책임 가볍지 않다”
2015-10-13 이호창 기자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씨 등은 젖소와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 농민들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자신들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고의로 넘어뜨려 다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금액 또한 상당하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