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김병우 모두에게 실망스럽다

[데스크칼럼] 주진석 사회교육부장

충북의 ‘무상급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돈’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충북의 무상급식이 이젠, ‘실패한 무상급식 사례’로 전락할 위기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0%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은 ‘선택적 무상급식’, 즉 학부모들에게 일부 무상급식비용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도가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가운데 39%(359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대 5 분담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도의 분담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면, 2018년까지 10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도의 5대 5 분담 파기로 인한 결손액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미 책정된 예산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도교육청이 국비가 지원되는 ‘배려계층’을 무상급식비 분담에 포함한 것은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결국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총 514억원의 식품비 중 70%(359억8000만원)만 분담하겠다는 충북도와 최소 90%(462억 6000만원)는 받아야겠다는 도교육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지루한 공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잖다.

충북의 무상급식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무상급식 도입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당시에도 분담금, 즉 ‘돈’이 문제였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의 중재 속에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통 큰 양보와 타협이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역사적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불과 4년. 충북의 무상급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필요한 돈을 5대 5 똑같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은 만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럴 거면 왜 무상급식을 시작했는지 두 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 분담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도민들은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모두에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뒷전에서 ‘핑퐁게임’을 관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선도적 모델이 됐던 충북의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은 도와 도교육청의 ‘기관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각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분담률을 고집하며 무상급식에 돈을 쏟아 부으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북의 무상급식이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타협보다는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 같은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에 대해 혹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서로 예산을 덜 부담해 자신들의 치적을 쌓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모두에게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통 큰 양보를 통해 아이들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