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러시… 멍드는 서민 삶
[사설]
2014-10-09 충청투데이
충청권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최근 10년간 81만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자영업 폐업자는 총 81만 9601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폐업자 793만 8683명의 10%선을 넘는다. 적지 않은 수준이다. 자영업의 특성상 폐업에 몰리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다.
자영업계 경쟁이 심하다보니 생존율이 무척 낮다. 10년간 2.6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꼴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절반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부·울·경, 충청권 순으로 나왔다. 지역경제 규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수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 위축 문제의 핵심은 가계소득 정체→양극화 확대→소비위축→자영업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빚더미에 빠지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자영업자를 포함 가계의 금융부채는 올 6월말 현재 1242조원에 달한다. 업소 당 부채가 2000년 7131만원→지난해 885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출은 990만원→877만원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서민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6000여건으로 역대 최고다.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러시가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OECD 평균(15.8%)의 두 배에 가깝다. 과당 경쟁 구도의 완화와 더불어 퇴직자 출구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정부 종합대책이 지난달 나왔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